< 김쌤의 300자 이야기 > 권위형 통치와 협력형 통치
< 김쌤의 300자 이야기 > 권위형 통치와 협력형 통치
국가 통치 형태는 크게 권위형과 협력형으로 구분되는데,
구분의 기준은 폭력의 사용 여부입니다.
공자 논어(論語)의 핵심사상은 상(上)의 하(下)에 대한 관용을 필수로 하는 ‘어질인(仁)’과
자기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는 ‘헤아릴서(恕)’입니다.
맹자(孟子)의 위민(爲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항산 유항심(有恒産 有恒心)’,
즉 사람은 소득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국가에 충성도 하게 되니
최하층까지 3천 평의 경작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항산책(恒産策)으로 나옵니다.
맹자는 백성의 위에 있으면서 백성과 동락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조선(朝鮮)은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도 수많은 농노(農奴)를 만들었고,
국가 폭력의 권위형 통치를 통해 왕조 유지에만 힘을 쓰다가 결국 백성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민주국가의 통치형태는 ‘협력형 통치’입니다.
상(上)의 하(下)에 대한 인(仁)과 서(恕), 그리고 동락(同樂)이 기본입니다.
|
